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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북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지자체 재정운영 악화

경북도 내 지방자체단체들이 지방 교부세의 감액과 세원감소로 재정운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올들어 경북도내 23개 시군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총 총 2천751억원으로 안동시 221억원, 경주시 196억원, 상주시 189억원, 김천시 173억원, 의성군 148억원, 영천시 144억원, 문경시 143억원, 영주시 138억원, 포항시 1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시 122억원, 경산시 116억원, 봉화군 115억원, 울진군 105억원, 예천군 104억원, 영덕군 100억원, 청도군 97억원, 청송군 85억원, 영양군 84억원, 성주군 83억원, 칠곡군 78억원, 고령군 65억원, 울릉군 42억원 등의 지방 교부세가 감소됐다. 

 

특히 예산조기집행으로 지자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데다가 잇단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로 감소한 상황이라, 지방 교부세 감액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각  지자체들은 지자체들은 1천701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청한 상태지만,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경북도의 각 지자체들은 세원감소와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을 정부에 빚을 얻어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한 예산 관계자는 예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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