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이 정부를 상대로 국책은행을 통한 지방채 금리를 반영구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3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시된‘지방채 차입선 확보 건의안’이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결의됐다.

이날 마련된 지방채 차입선 확보 건의안은 정부가 세입 결손분에 따른 포괄지방채와 추가 발행 예정인 지방채를 싼 이자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준인 ± 0.85% 정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이같은 안건을 선택한 것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고, 정부의 지방 교부금마저 감소해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고 있어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올 한 해 발행한 지방채 중 시중은행에서 단기채권으로 끌어다 쓴 차입금은 모두 2조7651억 원에 달한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거래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수가 크게 줄고 누적 채무액이 늘어 이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마저 급격히 악화해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 결과 공자기금은 지방교부세 결손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시도지사협의회의 이같은 건의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지난달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인 지방채 잔액은 전년에 비해 4.62% 늘어난 19조48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 3조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말 잔액이 2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