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지난 2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분권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최근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의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은 환영하나, 제시한 지방세 신설방안은 재원이전의 규모 면에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특히 정부안을 예로 들며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내년도 전체 지방세 수입의 결손액은 약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원의 이전규모는 부가가치세의 10% 수준이므로 약 4조원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재정력이 강한 수도권과 약한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산분권운동본부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의 신설과정에서 최소한 10조원 규모의 중앙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야 하며 이는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하고, 여분의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에 배분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