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과 관련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중앙,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으로 하며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중앙, 지방간 재원중립은 교부세율 조정을 통해 유지 것이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 소비, 소득세 도입은 지난 올해 2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타당성을 검토했고, 이후 특위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총리실 주관하에 지난 4월부터 도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지차체와 비수도뤈 지자체간 재원불균형 심화 문제는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더불어 지방소등세는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방안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시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