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6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저출산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9년뒤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 4천934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이같이 저출산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노동인구의 감소와 영토와 경제적 인프라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을 경우 발생할 국민 개인의 세금 부담이다.
황원일 숭실대 교수는 "지금은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7명이 세금을 내는 구조이지만, 2050년에는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1.5명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현재의 저출산 구조는 부모 세대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자녀 세대가 떠맡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은 구조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의료보험체제 등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는 앞으로 줄어들 조세 수입을 고려해 돈 적게 쓰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를 만들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경제력과 경쟁력의 규모가 점차 축소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부족한 노동력의 현실적 대안으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조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이민으로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경우 2050년에는 국내 인구의 46%인 3,662만명이 외국인 이민자로 채워지게 되고 이들 이민자가 장기 체류할 경우 공적연금 부담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