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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지방공무원 수당 부당수령 일제점검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장여비 등 공무원 본인의 신청,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일제점검하고 올 7월까지 보고토록 요청했다.

 

특히 행안부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직계존속 거주 여부, 자녀 취학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사례, 출장여비를 허위 신청하거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한 사례도 확인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특히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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