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1일‘문학의 집 서울’에서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제도개선 담당과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와 실용에 기반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속적인 내부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는 행안부가 그동안 추친하고 있는 공직사회의‘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꼭 필요한 일 찾기'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지원을 위한 개선사례로서 7개 기관의 우수사례가 발표되는데, 이는 ▲법제처의 긴급추진 법령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진행 하는 입법절차 간소화 사례 ▲조달청의 조달 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하고, 물자구매입찰 적격심사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계약·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 ▲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시 관련서류 제출의무 일괄 폐지, 대학교원 인사지침 폐지 등 사립학교 및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사례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개발과 관련된 농지법 절차 중에서 중복되거나 운영실익이 없는 절차를 폐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을 단축한 사례 등이다.
또한 ▲ 행정안전부의 (1단계) 불필요한 일 버리기,(2단계) 꼭 필요한 일 찾기,(3단계) 핵심역량의 유기적 연계 등 핵심업무 중심의 역량결집 추진계획과 ▲문화재청은 간행물 발간, 국제교류, 문화재 대관 등 기관내 공통업무의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사례▲ 농촌진흥청의 농촌현장 지원업무를 조직적·기능적 차원에서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개편한 사례 등도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