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의 2%를 지자체가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올들어 세수부족으로 힘들었던 지방 재정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전환 비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미쳐 지방재정의 완전한 해갈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거준 지방세는 1조 4천200억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8백억원인 약 17%가 줄어든데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던 이자수익 상실과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거래세 감소로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그동안 이같은 지방세 수입구조를 개편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 세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당초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던 경기도는 2%로 잠정합의된 부가가치세 전환규모에 대해 크게 실망한 표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율 경기도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8:2 정도인데 최소한 7:3은 돼야한다"고 밝히고 우선 당정의 합의안대로라면 지방재정의 보충은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 보다 나은 개선안을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은 물론, 그 예산 규모 역시 지자체의 규모에 어울려야 한다며 다각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