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출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세수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선행되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경대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는 6일 경기도청 상황실 열린“제6차 경기재정포럼"에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자생존의 법칙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지역경제 어려움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부족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압박에 처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경기도의 재정관리방안으로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며“위기 극복을 위한 너무 많은 대책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마무리 위주의 SOC투자",“국고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분담체계 전면적 재검토"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늘의 토론 결과는 2010년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