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자체 49.6%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조차 충당 못할 정도로 재정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49.6%인 114곳은 올해 지방세 예상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광역을 포함한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인건비 총액은 10조6천40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47조670억원)의 22.6%를 차지하는데, 행정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12곳(16.3%), 군은 86곳 중 61곳(70.9%), 자치구는 69곳 중 41곳(59.4%)의 지방세 징수가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전국 기초단체의 4.8%인 11곳은 지방세 수입에 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기초단체는 전북 순창·임실, 전남 구례·보성·강진·완도, 경북 봉화 등 군 단위 7곳, 부산 영도,서구, 광주 동구, 대구 서구 등 자치구 4곳이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6%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이 90.4%이지만 전남은 10.4%에 지나지 않는 등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단위별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은 특별시 4.3%, 광역시 9.5%, 도 11.4%, 시 34.5%, 군 107.2%, 자치구 83.7%로 군과 자치구가 인건비와 관련 재정여건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방세 수입은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의 중소 자치단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지자체 내 소비활동과 기업들의생산·투자가 해당 지자체의 세수로 직결되도록 하는 등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9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이며, 나머지는 70∼90% 8곳, 50∼70% 28곳, 30∼50% 59곳, 10∼30% 138곳, 10% 미만 12곳으로, 50% 미만이 85.0% 209곳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