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다만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부처간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 지방세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5~6월쯤 특위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정부의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지난 1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부세 2조 2000억원가량을 줄이는 안에 거부 입장을 밝히며“지역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본예산(28조 7673억원)을 유지하고 감액조정은 사후 정산반영하라."고 언급한 것도 향후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결위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 인하, 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하라고 밝혀 그 같은 입장을 더욱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다음달쯤 공청회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최종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균형발전위 특위가 보고서를 내면 공청회, 당정 협의 등을 거쳐 6월쯤 정부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이르면 올 하반기에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