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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경제난 극복 지자체 우수사례집 발간

행정안전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 관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행안부는 최근 우수 사례집을 배포하고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에 게재했다.

 

‘비상경제 극복! 이렇게 넘어서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이번 사례집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 현지 점검에서 발굴한 사례 등 총 460여 건의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우수사례로 수록된 서울시의 경우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긴급입찰로 추진해 계약심사에서 대금지급까지 평균 62~95일 걸리던 것을 33~38일로 단축했다.

 

충청남도의 경우 전문기술 없이 실업상태에 있는 주민 등을 위해 도시군 및 68개 민간단체 등에서 절감한 680억원으로 일자리 1만 4천개를 만들고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지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실한 재정조기집행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 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실적이나 파급효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으로 지자체는 52조 6천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집행목표액 110조원의 47.8%을 집행했고 행정인턴, 공공근로 분야 등에 당초 목표인원 3만 3천844명 대비 101.7%인 3만 4천42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더불어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예산 60%를 집행, 공공부문 일자리 7만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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