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일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을 도정 현안으로 건의했다.

경기도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한 16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에 참석, 중앙정부가 시급히 지방에 넘겨줘야 할 재원, 인사, 각종 인허가권 등의 이양을 건의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또한 이 자리에서 국세의 부가세에서 지방독립세 형태로 현행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와 동일한 재정 규모의 지방소득세 신설과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에 의해 시도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청했다.

또 인구 1천만이 넘는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서울시나 부산시보다 직급 상향과 조직 확대에 제약을 주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지방 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권한 위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인가권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심각한 재정 압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이 확보가 시급하며 또 인사, 각종 인·허가 권한을 정부가 과감히 지방에 이양, 각 광역단체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징수한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지방세(도세)는 9천8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2천75억원에 비해 18.5%감소했으며, 경기도는 이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 6조2천580억원보다 8.4%(5천250억원) 적은 5조7천33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교육비 예산 증가,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른 도 소방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을 벗어날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대안 추진을 다각도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