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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이달곤 장관 "위기 극복, 중앙-지방 '줄탁동시'할 때"

지방 4대 협의회장 간담회서, 협의회장들 지방소비,소득세 조기도입 촉구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과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회장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중앙과 지방이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중앙정부의 당면현안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지방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허남식 부산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상우 청주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건실 춘천시의회의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달곤 장관은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4대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달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알 속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 어미 닭이 그 부위를 동시에 쪼아 비로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한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화 구현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방 4대 협의회장’들은 이에 대해 국가적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 및 정치권과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사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더불어 현재 재정과 기능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조기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정책간담회 정례화 및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지방 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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