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고 대도시의 자치구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부산시를 초도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면 당장 지방 재정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이들 세금의 신장성이 높아 경기 회복 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되면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는 축소가 불가피해 전면 손질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재정의 60%를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지방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도시 자치구 통합과 관련해 이달관 장관은 "현행 법으로는 광역시의 자치구간 통합에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지만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의사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달곤 장관은 "지방자치는 제도보다 주민의 소리가 더 중요한 만큼 현재 자치구간 통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고 이를 국회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국회 행정구역개편특위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경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정책 효과 시기에 대해 “1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4월부터 공사가 많이 시작되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6월부터 5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이럴 경우 기존 정책과 더해 최저 안전망은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부산시청을 방문, 부산시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영도구 복합문화센터 및 도로개설 현장 등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이달곤 장관은 이후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이어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시민, 문화예술인, 종교인, 버스·택시 기사 등 지역사회 각계의 인사들과 함께한 주민간담회를 갖고 지역 민심을 듣는 자리에 참석한 뒤 상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