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3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 편성을 발표하면서, 7개 시도를 제외해 이중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광주, 전남 지역의 지자체의 살림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지난 1월에 거둬들인 지방세는 5백30억 원으로 지난 해 보다 30% 감소했고, 도세도 20억 원 가량 줄어든 2백60십억 원에 그쳤다.

또한 광주광역시도 부동산 교부세 375억 원 등 모두 65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이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 3조1천770억 원에서 올해 1조4천882억 원으로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 질 것을 대비해 국가 예비비로 1조8천600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바 있으나, 이번 교부세 대상에서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 전남 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일말의 기대를 했던 해당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2천35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추경 2천960억 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줄었고, 전라남도의 추경 예산안은 1천7백94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절반정도 감소하며 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이번 행안부의 교부세 추가 편성 대상에서도 제외돼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가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세수(稅收)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고려할 때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광주, 전남지역을 포함한 교부세 배정에 제외된 7개 지역에도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