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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이주성 前 국세청장 부인·대우건설 상무 등 법정증언

이주성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 두 번째 공판, 열띤 공방

이주성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1심 두 번째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406호 법정)에서 김정학 판사 주관 하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건설업자인 기세도 씨에게 토목공사 하도급을 준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김성열 상무, 그리고 기 씨가 운영한 도양건설의 토목담당자자인 송정욱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한 이주성 전 청장의 부인 최희숙 씨와 기 씨가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선물한 시가 2천800만원 상당의 오디오를 수리한 노영수 기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증인심문에서 첫 번째 쟁점은 프라임 그룹으로부터 신도림 테그노마트 건설을 의뢰받은 대우건설이 기 씨가 운영하는 도양건설에 토목 공사비를 주는 과정에서 당초 71억으로 책정됐던 공사대금이 86억으로 증가된 경위의 공정성 여부였다.

 

특히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김성열 상무는 건축업계의 관행상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량의 60% 정도만 계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만 책정한다며,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늘어난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성열 상무는 도양건설이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염된 토사의 처리 등으로 공사비용이 추가되었으나 당초 프라임 그룹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대우건설 입장에서도 추가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곧 프라임 그룹의 진인상 상무가 자신을 조용히 불러 원하는 비용을 따지지 않고 지급 할테니, 추가비용과 관련된 서류를 폐기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갑작스럽고 놀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상무는 이에 대해 프라임 그룹이 의뢰한 공사에서 철골부분의 경우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나, 프라임 그룹이 계약 내용을 들어 결국 추가비용을 주지 않았고, 결국 추가된 비용을 대우 측이 부담한 경우를 들어,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추가된 토목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기 씨의 공사대금 증액이 백종헌 프라임 그룹 회장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연결해준 댓가의 성격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고, 이에 변호인 측은 업계관행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증액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이주성 전 청장의 부인인 최희숙 씨에 대해서는 건축업자인 기 씨에게 전세로 집을 얻게 된 경위와 그에게 선물 받은 오디오(시가 2천800망원), 식탁세트(시가 1천500만원), 그리고 인테리어의 일부인 1천만 원의 거튼 비용을 기씨가 부담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최 씨는 증언에서 건축업자인 기 씨는 남편인 이주성 전 청장과 매우 친한 사이로 알고 있었고 아래층과에 불화로 2004년 12월 압구정 소재의 아파트를 11억 1천만 원에 팔고, 살집을 구하던 중 마침 기 씨가 자신의 집에 전세를 오라고 하여 이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5년 3월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입주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최 씨가 기 씨와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오디오와 필요한 물품에 대해 화제를 떠올리게 됐고, 의도하지 않게 기 씨가 오디오와 식탁세트 그리고 쇼파를 사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최 씨는 부담스럽다며 돌려주려 했으나 기 씨가 '그러면 쓰다가 나중에 이사할 때 두고 가라고 이야기해 나중에 자신이 좋은 선물을 하는 것으로 마음먹고 쓰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오디오가 주문되어 배달된 압구정 소재의 백화점은 최 씨가 주로 쇼핑을 하는 곳으로 기 씨는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 씨가 백화점에서 본 물건을 기 씨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지 추궁했고, 2천250만원이 든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그리고 기 씨가 부담한 1천만 원 상당의 커튼 값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한 검찰 측은 이주성 전 청장이 집을 옮긴 시점과 이주성 전 청장의 청장 취임 시점이 비슷하며 마침 기세도 씨가 빈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우연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공판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4시간에 걸친 질문 공방 끝에 6시에 종료되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서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이주성 전 청장의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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