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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행안부, 광주시의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 도입

지자체 우수개발시스템 보급, 227억 원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우수 정보시스템 3종의 표준화 작업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도입을 희망하는 130개의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 정보시스템 사업은 지자체가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해 다른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중복 사업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특히 이번에 보급되는 시스템 중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은 민원인이 최근 5년간 자신의 지방세 과세내용과 체납정보는 물론 각종 과태료 납부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용 시스템이다.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세무정보시스템은 지역주민이 지방세, 세외수입 내역 등 구에서 부과하는 전 세목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구청 방문 및 전화통화에 따른 시간 및 비용낭비를 제거하는 효과가 검증 되었다.

 

이는 이미 49개 기관에서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차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상하수도 요금정보 등의 추가 제공 기능을 개발 중인 효율적이고 발전가능성이 세무 정보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양주시의 '우편모아'시스템, 대전시 서구의 '가스안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행안부는 약 227억 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되고 매년 30억 원의 편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편모아 시스템은 행정기관 내에서 유통되는 세금고지서 등 모든 우편물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등기우편 송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다.

 

가스안전 네트워크 시스템은 지자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 공급업자 간의 가스시설 안전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가스안전정보를 공유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이 같은 우수 정보시스템을 해외에 소개할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외국에 진출할 길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공동 활용 필요성이 높고 기능성이 우수한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시스템 개발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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