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지방세 체납액은 서울시가 9천388억 원, 부산시가 2천460억 원 등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평균 1천800억 원이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특히 생계형 체납자들이 늘고 있어 체납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밀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용 족쇄를 채우며 집중 단속하는 등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마이너스 재정을 걱정할 상황이다.

작년 지난해 여유자금을 운용해 550억 원의 짭짤한 이자수입을 올린 경기도 경우 지방세수의 감수로 올해는 그 목표액을 415억 원으로 낮췄고, 현재까지 작년에 75%정도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관급공사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지방세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예산조기집행과 관련, 재정운영 면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은 경기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법인세의 감소다.

법인세는 기업 등 법인을 소득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지만, 이중 10%는 법인세  할주민세의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이 소재한 지자체에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경영실적도 악화됨에 따라 지자체에 들어갈 법인세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주요기업들 중 행남자기는 2008년 귀속분 법인세액이 1억6479만 원으로 2007년 126억6561만 원에 비해 98.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가 152억6056만 원이었던 KPX화인케미칼의 2008년 법인세액은 87% 감소한 19억7174만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지방기업들의 법인세수 감소는 명약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 경기하강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기타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와 경기 부진으로 인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수입에도 감소가 예상되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투자해야할 지자체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부족한 지방재정은 재산세와 토지교부세로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기활성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자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보다 전반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자체의 ‘돈가뭄’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