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한 해 동안 가장 큰 성과를 도출한 창의적 성과물을 선정 시상하는 ‘2008 서울창의대상’에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이끌어 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을 돕기 위해 그간 자치구간의 이해상충으로 개정의 어려움을 겪어온 교부금 제도를 13년 만에 개선해 이룬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개정 성과 반영의 첫 해인 올해 각 자치구의 사업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인 강서, 노원, 은평, 중랑, 강북구 등에 전년대비 평균 279억 원의 사업예산이 증액,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고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어 사회보장비에 대한 구비부담이 매우 큰 지역으로 교부금의 증가분은 그간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저소득층 문화 생활 복지 향상 분야에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의 이병목 행정관리 국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적극 배려한 서울시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이 구 재정에 큰 힘이 됐다”고 언급하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 복지 서비스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의대상 선정을 주관한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과 배려 속에 이뤄진 바람직한 결실”이라고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보조금을 배분, 자치구 빈부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그 밖에 최우수 창의시책부문에 신도시 계획체계 도입, 우수상 및 장려상에 희망 드림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