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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국세청 개선 위해선 세제개편, 감시기구 필요"

한국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주장

한국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고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힘을 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가권력의 수반은 세무조사를 권력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국세청 외부인사의 국세청장 임용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이뤄질 때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진정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효율적이고 철저한 국세청 감독 방안과 관련, 연맹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도입 ▲국세청장의 임기제 ▲고위 국세공무원의 외압요구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 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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