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서울본부세관 10층에서는 허용석 관세청장의 주관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전국세관장회의가 개최되었다.

통상 1,2월에 개최되던 세관장회의를 두 달여 앞당겨 개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는 2009년 세관행정의 근간이 될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날 철저한 세수관리와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효과적인 국경관리를 추진방향으로 하는 7개의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확보

관세청은 2009년도 세수목표를 국세수입 177조 7천억원의 32.7% 수준인 58조8천원으로 잡았다.

이는 전년 추정실적인 50조8천억 원에서 약 40% 상향조정한 것으로 관세청은 이를 위해 농수축산물 등 저가 신고우려품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기능과 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탈루 고위험업체의 정보 분석, 기획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FTA특혜세율 적용요건 위반업체 적출 등 신세원을 발굴하고, 고액체납 특별관리팀을 운영, 기업신용 조기경보 서비스 등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2009년의 가장 큰 화두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되었다.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흑자 도산 방지를 위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허용하고 신용담보 기준금액을 환율상승폭과 연동, 원자재 수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품을 중심으로 한 간이정액 환급대상 확대 및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 전재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내수용 보세공장을 전면허용하고 신규고용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제보가 없는 한 기업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무역하기 좋은 최첨단 통관환경 조성

관세청은 바람직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항, 운송, 보관 등 화물처리 전과정을 100%인터넷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완전 무서류 전자통관  체제 실현을 위해 항공 운송증권, 송품장을 전자화 하는 등 유비쿼터스 통관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수출 및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신성장 수출산업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제조, 가공이 가능토록 보세공장제도를 개선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전시, 판매, 제도 등 물류부가가치 기능 활성화와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를 통해 외국 투자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수출입신고 대상은 일정시간 경과 후 자동수리되는 ‘일몰자동통관제’와 성실기업이 가산세 부담 없이 세액을 자율 정산하는 세액보정 허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선진 통관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글로벌 관세환경에 걸맞는 新성장 전략 추진

관세청은 FTA를 수출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별 활용전략과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고, 민간 FTA 원산지 전문기관을 설립해 기업별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 관세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 검사면제, 신용담보 허용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산업폐기물,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추가지정 했다.

더불어 수출신고가 상대국 수입신고로 자동전환 되는 글로벌 통관단일창구를 단계별로 구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간 통관망 연계구축을 위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통관망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AEO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우리 기업이 상대국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 유통 봉쇄

국내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유관기관 간 수입물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위해 수입물품 신속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해외공급자로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관리하는 위해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경에서 불법 반입되는 수입물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량 먹거리, 가짜의약품, 아동용 완규류 등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하고 위해성이 인지된 수입물품은 사전에 성분을 분석해 검사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식품 안전감시단의 운영으로 유해식품 불법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단속 전담팀을 통한 상시단속과 설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동시 병행토록 했다.

더불어 근원적인 밀반입 차단을 위해 밀수자금, 유통경로 추적으로 배추조직 검거 및 범죄수익환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국제금융범죄, 밀수, 부정무역 단속 강화

관세청은 경제 불안에 편승한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국세관에 동향 분석전담팀을 상시 가동하도록 했다.

더불어 산업, 거래형태, 품목별 위험도 분석을 통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무역거래를 가장한 국외토피 재산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불법외한 거래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특송화물, 우편물에 대한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을 도입해, 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유관기관 및 외국세관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해 공급루트, 거래 단계별로 위조상품 조사대상을 티켓팅하는 등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쟁력, 활력있는 관세행정 실현

관세청은 발전적 자기창조조직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면책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성과를 낸 조직 및 개인에게는 성과관리제를 통한 보상이 가도록 했다.

또한 고속승진제, 전문직위제, 개인별 경력개발제 등의 도입으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더불어 평택항의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업무수행경비는 상반기 중 60%를 조속 집행토록 하는 등 속도감 있는 핵심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