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천221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자는 개인 606명 총 2천 50억 원이며, 법인은 총 615개 법인 총 2천879억 원이다.

법인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은 동아시아가스(주)로 49억원이 연체됐고, 개인은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모씨가 40억 원을 체납했다.

서울시의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06년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279명, 체납액은 1천42억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자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1일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서울시 측은 발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이용선 재무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납부의지는 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성실한 분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선 재무국장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도 체납액의 일부납부 및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을 해지해지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 탕감, 취업알선, 소액대출 등 체납자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명단공개로 말미암아 사전 명단공개를 예고함으로써 지난 3년간 113억원의 체납액이 징수되었고, 올해에도 143명이 체납액 50억원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