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나 변호사를 방문해 상담하려고 하였으나 상담료가 만만치 않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세제과의 이춘종 담당자께서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도움 주셨고, 본인이 공개세무법정 위원회에 나가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담당자가 법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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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과 세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처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고 너무나 감동 받게 됐습니다.”

지난 6월말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한 한 민원인이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감사편지의 일부이다.

올해 4월 28일부터 실시한 공개세무법정이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며 그에 따른 감사의 편지와 이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남긴 감사글들은 하나 같이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서울시가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깊은 호응을 보였다.

또한 감사글을 남기는 이들도 기업가, 직장인, 자업업자, 주부 등 그 직종도 다양해 ‘공개세무법정’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고른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을 주도한 유상호 세제과장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남긴 30여편의 감사글 외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직원들의 헨드폰으로 감사문자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면서 “시민들이 특히 감동받는 부분은 공개세무법정만의 특별세무담당관제도”라고 밝혔다.

특별세무담당관 제도란 서울시 세제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공개세무법정에 참가하는 시민들 편에서 법률과 규칙에 서툰 납세자의 입장을 대신해 조언과 도움을 주는 제도로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달라진 서울시의 서비스에 감동한다는 것.

유상호 세제과장은 “공개세무법정에 참가하는 납세자 외에도 100여석이 되는 방청석이 항상 만석일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공개세무법정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주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비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비해 한때 권리구제율이 3배 이상 상회하기도 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업무처리 의무를 상기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세금의 신성함과 중요성, 투명공정성을 각인시키는 큰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 8회 공개세무법정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오는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