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기편한 세금 지방세 고지서’, ‘체납자 신용회복’ 등 시민들이 공감하는 지방세 정책을 펼쳐서 나가고 있는 이용선 재무국장.

특히 관료위주의 행정을 타파하고, 쉽고 친근한 지방세정을 펼치기 위해 서울시 재무국이 펼치고 있는 신선한 정책 등이 서울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제과에서 매달 주관해 시민참여 세정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공개세무법정’과 다음달 말‘과’승격을 앞두고 있는 38세금기동팀의 활약도 서울시 재무국의 큰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듯 지난해 1월부터 ‘효율’과 ‘호응’이라는 두 가지 명제을 가지고 시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이용선 재무국장을 만나 앞으로의 서울 세정이 나아갈 방향과 종부세 대책, 휴면법인 관리대책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들었다.

▶‘공개세무법정’과 38세금기동팀, 그리고 체납자 신용회복 등과 같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세정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을 꼽으신다면?

종전의 세무행정은 세입확보를 위한 세금부과와 징수 부분에만 신경을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재무국장을 맡으면서 저는 이와 같은 관료적인 관점의 행정서비스로는 높아지는 시민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고, 결국은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친기업적이고 친시민적인 여러 정책에 발맞추어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친기업적일고 친시민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납세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365일 OK 세금납부 체계」를 구축한 것, 세금고지서를 납세 고객이 알기 쉽게 개선한 것, 체납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 세금 고지서 송달 실시한 확인 시스템 구축 한 것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또한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공연장용 부동산 취득과 신축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 생계용으로 사용되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및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를 식별이 용이하게 디자인을 변경하고 사용제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검증된 정책 외에 기획 중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절실히 느끼는 과제이겠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도 그 과실이 지방재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자주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서울시 세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에 집중돼 있는 소득, 소비제원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구조 구축 및 지역 간 경쟁촉진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의 지방이양 방안을 건의한바 있으며,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재무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재지원 방안을 마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감면허가 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율성 강화 방안이 되겠지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있는 정책으로는 성실납세자 보험제도 및 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보험제도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거나 파산 또는 일시적 사업 위기에 놓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안정 또는 기업회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연금제도는 성실납세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 그리고 재정적인 기반조성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반드시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만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지방세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 급등락에 따른 자금 유동성 문제와 키코로 인한 손실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여러 대책에 보조해 시기적절하고 발 빠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해당기업의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의 시행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획기적으로 감축했으며, 전국 최초로 인터넷법인 세무조사 신고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불법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시민적인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납세고객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저희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작지만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고쳐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세무용어와 작은 글씨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금고지서의 디자인을 활자와 내용의 수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세금고지서 발송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납세자들이 적기에 고지서를 수령해 송달지연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납자에게 경제자립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부족한 지방세원의 확보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헌법재산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만약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종부세에 따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되는 세원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부족세원 확보에 고민하기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을 이양하는 방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미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휴면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행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이 휴면법인을 이용해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중과된 지방세를 회피하고자 한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라는 규제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영활동에 이러한 조세회피 수단이 강구되지 않도록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 되선 안됩니다.
현행 지방세 중과세 제도가 존치하는 한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법인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외형상 법인의 지분을 인수해 설립 목적과 전혀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와 세금을 내며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 비교할 시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있어서도 휴면법인을 인수해 지방세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단호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197개 휴면법인 등에 1,427억의 등록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말 현재 휴면법인과 관련해 총 474억 원의 지방세 중과세에 대해 44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서울시는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서울시 지방세정의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만족하는 순간 도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대한 납세행정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서울시 재무국 산하의 모든 직원들이 항상 모든 납세 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개선과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의 전제입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창의시정’에 저희 재무국이 항상 선두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끊임 없은 노력을 다할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