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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중국산 의류 국산 둔갑 수출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올해 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럽 등으로 수출한 무역업체 무더기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5개 업체는 중국산 의류 965만점, 시가 44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38개 업체 중국산 의류 428만점, 시가 15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업체들은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유럽의 중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가상승 등 때문에 수출이 사실상 어렵게 돼 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우회수출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유럽 등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2006년 말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인터넷을 통한 웹발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각 사무실에서 허위 수출신고 내용을 입력, 위장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산지증명서 자체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 같은 원산지 위장수출은 국가 신인도 하락 및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범법행위로 올들어 세관 집중 단속과 유럽의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줄기는 했지만 이런 행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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