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께서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 뭔가 한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언급을 안하셔서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되고 지금도 궁금하기만 하다."
이는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 9일 국회 재정위의 국세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조직개편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집중적인 질의를 한데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의 답변과 주변의 상황을 이같이 표출하고 자신의 의견을 요약해 한 말이다.
이 관계자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그날 청장께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국세청 조직개편 문제는 조직 내부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검토한 바가 없다든가 아니면 그런 논의가 있었다든가 하는 일단의 확실한 답변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청의 한 관계자도 "청장께서 언급을 회피하셨는지, 뭔가 복안이 있어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정부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이를 핸들링하려는 것은 '국세청 간부진(4급 이상) 인사에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재정부의 국세청 조직개편 움직임에 강한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국세청 업무가 현재보다 3∼4배는 더 늘어나고 세무서도 지자체 동사무소 개념의 소단위 세무서가 대폭 늘어나야 할 상황에 조직을 줄인다는 것은 발상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세청 조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국세청 조직개편 문제는 국세청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국감 질의단골손님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과연 이 문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세청 내부의 우려(?)대로 개편의 풍랑 속에 휘말릴지 여부는 다음달 예정돼 있는 '국세청 조직개편 공청회' 등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정가 사람들은 "정권 차원에서 全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개편이라면 몰라도 특정부처, 즉 국세청만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제도나 근로장려세제 시행 등으로 국세청의 일손이 많이 필요한 요즘 조직축소방안이 오가는 것은 개운치 않다"는 표정이어서 이는 자칫 부처간 불신이나 의혹 팽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함께 발맞춰 정부 조세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재정부와 국세청 사이에 자칫 간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부는 심사숙고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조기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억측과 오해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