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민주당)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맹신하는 시장만능주의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또한 이명박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은행을 국유화하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이명박 정부만 ‘나홀로 정책’노선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정양석 의원 (한나라당)

세율인하 전보다 유류가의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의 실제 반영률은 5.8% 정도에 그치고 유통단계에서 상당부분이 사라져 유류세 인하정책의 당초 목적을 잃었다.
정부는 세금 인하시 소비자들에게 정책 효과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추적해야하나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시장동향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양정례 의원 (비교섭)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 증여재산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세금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매각할 때 생기는 차액은 일정 이자를 공제하더라고 당연히 물납을 한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나?

김재경 의원 (한나라당)

글로벌 금융기기가 확산되면서 외신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유독 10월 들어 심해지는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최경환 의원 (한나라당)

비사업용토지는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참여정부가 지난 8.31 부동산 정책시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제도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급입법문제가 근본적으로 내제돼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에 따라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실질소득 계측시스템 부재로 인해 납세자에게 부당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성린 의원 (한나라당)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세청의 종부세 관련 재산세제 인력이 109%증가함에 따라 같은 기간 전체 세무조사 인력이 7.2% 감소했고, 부동산 세무조사실적은 56.3%나 줄어들었다.
반면 2006년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24.8%로 대폭등을 일으켰다.
이는 결국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정치적으로 도입한 결과, 정책당국인 국세청의 고충이 엄청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종부세 징세인력을 속히 축소하고, 세무조사로 전환 배치해 하두 속히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펴야할 것이다.

이종구 의원 (한나라당)

국민의 정부가 각각 1,2,3,4%씩, 그리고 첨여정부가 1% 소득세를 인하했는데,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런데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참여정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은 세율 자체를 누진적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

강길부 의원 (한나라당)

1990년 이전에는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던 수용 토지에 대해서 현재는 10%감면에 그치고 있다.
수용토지에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결국 사유 재산의 강제 박탈에 더해 보상금을 세금으로 뺏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임영호 의원 (자유선진당)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만 37만 명에 세액만 1조 2000억 원인데 만약 헌재에서 위한판결이 난다면, 환급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
더군다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2005년~2007년도 분까지 계산한다면 수조원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수희 의원 (한나라당)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오류는 예고된 것이었다고 본다.
사업시작, 입찰과정, 용역수행, 감리에 이르기 까지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있었으며 그 결과 ‘07년 통합 재정수지가 17조원이라는 엉터리 통계발표가 나왔다.
하루 속히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오류발생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