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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관세청국감스케치-2]‘직원 왜 있나? 질문 답변 못해’

서병수 위원장, 수입 미술품 관련 답변 미흡에 불편한 심기

○...멜라닌 사태와 관련, 중국산 식료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은 가운데 강봉균 의원은 중국산 쇠고기의 유통문제를 거론. 특히 원산지 표시에 관련한 관세청의 시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
이어 최경환 의원도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가 공산품에 집중돼 있지 않냐”고 물어.

 

최경환 의원은 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실제로 섭취하는 농,축산물이 아니겠냐며, 근본적으로 조직을 농·축산물 원산지 적발에 집중해야 하며, 그 처분도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

 

 

○...최경환 의원의 고가 미술품 수·출입 증가에 관련한 질문에 관세청 측이 적절한 질문을 답하지 못하자, 서병수 위원장이 국감장에 관계자와 증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서울, 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시에도 국감 관계자로 출석한 각 세무서장들의 증언요구가 원활하지 못하자, 강하게 질책했던 서 위원장은 관세청 국감에서도 참석한 관세청 관계자들에게 “당연히 알아야 할 간단한 답변조차 답하지 못한다”며 우회적으로 질책.서 위원장은 국감 종료 전에도 고가 미술품 질의 회신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감의 엄중함을 강조.

 

 

○...관세청의 공항공사 임대료 체납금액 관련 허용석 청장은 “2002년도 한해 못낸 임대료와 그와 관련한 연체료는 당시 건교부에 2003년 8월 문의 결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해 그간 체납 납세기관이라는 오명을 불식.

 

 

○...오후 3시에 시작된 관세청 국정감사는 오후 07시경, 서병수 위원장의 종료선언으로 끝나. 이번 관세청 국감에서는 주로 관세청 유관기관의 낙하산 인사·멜라닌 사태와 관련한 중국산 식료품의 관리·불법 외환관리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주요 이슈화돼.
전반적으로 관세청 국감은 이슈에 비해 단조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으며,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처하라는 간단한 주문만이 더해져.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무난한 국정감사라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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