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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관세청국감스케치-1]'문화 아니고 실책이죠?'

단조로운 질의 속, 박병석, 이혜훈 의원의 실사구시 돋보여

○...오전 통계청 국감시 의원들이 4대밖에 설치되지 않은 인터넷 노트북 때문에
자료검색이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자, 오후 3시에 시작된 관세청 국정 감사 때는 황급히 재정의원의 모든 자리에 노트북이 설치.

 

 

○...김종률 의원은 질의 전 허용석 청장에게 책 한권을 권해 눈길.
중국 제품의 저가 가격 정책의 내막을 주제로 한 ‘차이나 프라이스’라는 책을 권한김종률 의원은 “이번 멜라닌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제품의 수입시 꼭 읽어야하는 책”이라며 허 청장에게 권유.
이후 멜라닌 사태에 대한 안이한 관세청의 대응을 질책.

 

 

○...불법 밀수, 불법외환거래의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데, 조사관들의 교육은 아직도 구태라며 이종구 의원이 질타.
이에 허 청장이 새로운 범죄수법은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답하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라고 물어 답변이 만족하지 못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달라 요구.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단조롭고, 시간상 서면질의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가 잦아지는 가운데, 박병석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 적극적인 시청각 증거자료를 통해, 질의를 해 눈길.
 박병석 의원은 불법 밀수입과 관련, 관련 수입업자의 육성증언을 들려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이혜훈 의원은 세관이 보관중인 압류농산물의 보관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 국감장 모니터를 통해 시청케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또한 이혜훈 의원이 세관 보관 농산물 관리 실책을 지적하자 허 청장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못된 문화가 있다”라고 답했고, 이에 이 의원이 “문화가 아니라, 실책이죠”라고 응답하며 연이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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