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한나라당)
세관장 지정창고의 의미를 관례상 관우회 운영창고로 협의로 해석해, 운영함으로써 특정단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수입화주에게는 이중적인 물류비용과 업무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세관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입화주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발생,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강운태 의원(비교섭)
환치기 상들이 상대국의 동업자를 선정하여 거액을 현금을 확보한 뒤 현금통화로만 각자의 고객과 거래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남기지 않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환치기 상들은 상호 대포폰으로 연락해 통화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점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
양정례 의원(비교섭)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세관의 임차료 등 예산문제와 사무실 통․폐합, 기구조정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강구돼야 한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관세청이 밀수감시단속과 관련, 민간인밀수포상금 제도와 관세범 검거 등의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직원에게만 지급한 금액이 06,07년 동안 36억 3,668만원이다.
하지만 포상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련한 것이고, 특히 부산, 인천, 인천공항세관 등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1인당 1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무려 82.8%나 돼 전형적인 포상금 나눠먹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백제현 의원(민주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아직 확실한 시행시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시스템운영 및 단속인력에 필요한 100여명의 인력도 미 확보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업무태만이라고 해석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애초부터 무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강성종 의원 (민주당)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2년간 70% 증가했다. 이는 부적정표시나 미 표시한 통한 농수축산물의 시중유통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데, 현재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수입 건수가 60%나 증가하고, 특히 이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는 전체 건수의 19%를 차지한다.
하지만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 단속의 90%가 시정조치에 불과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박병석 의원 (민주당)
유명제과업체 등이 주문자 상표부착(OEM)으로 수입한 과자류에서 다량의 멜라민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수입식품불신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OEM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다른 상품에 비해 훨씬 크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쉽게 알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종률 의원(민주당)
중국산 분유 수입 문제도 농수산식품부와 관세청간의 정보 공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멜라민 사태 발생 이후 관세청의 초기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하고 한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광재 의원(민주당)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08년 상반기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총 1,902건이다.
특히 수입명품 위조 상품의 밀수 등이 사이버 밀수 등 새로운 방법들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특허청 검찰철 및 관련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조로 위조 상품 수입 및 유통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