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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서울시국감]국감의원 질의 요약 (2)

▶김희철 의원 (민주당)

 

-난곡 GRT(자기유도고속차량)이 되려면 유도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신속성이 보장되야 하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은 도로확장과 버스노선 추가 배치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이는 주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서울시는 2007년 12월 정부의 균형발전추진평가에서 16개 시, 도 가운데 157.33점으로 1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김충조 의원 (민주당)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정보 비공개건수가 2003년 1,000건에서 2007년은 1,849건으로 85%가 증가해, 매년 서울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결과 2003년 4건에서 2007년 227건으로 4년 만에 무려 57배나 시민들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신청이 증가한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인기 의원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강만수 장관의 긍정방안 검토에 따라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건설을 서울공항의 활주로까지 변경하면서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정경유착의 의혹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로개설, 환경시설 등의 부담금 전액은 롯데 측이 부담하는 것인지?

 

▶이명수 의원 (자유선진당)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정비 사업에는 기여하나 주택공급확대 목표의 달성에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뉴타운 사업의 목표가 주거환경 정비 및 개선인가? 주택공급 확대인가?
확실한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더기 개발은 전, 월세 값상승, 중소형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이주대책이 있는가?

 

▶이범래 의원 (한나라당)

 

-2008년 예산이 21조인데 20조가 넘는 서울시 적자를 어떻게 바꿔놓을 생각인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고 생각하는지?
서울시 현장 시정지원단 프로그램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국가인원위원회가 시정 권고 사실이 있다. 현장 시정지원단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이용삼 의원 (민주당)

 

-도시를 디자인하자는 의도가 좋다고 본다. 하지만 거미줄 같은 도시 전선 지하화하는 방법으로 없애지 않는 한 도시미관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전선은 한전이, 통신선은 통신공사, 등등 통합된 부서가 없어 일률적인 정리가 없어 비효율적이다. 통합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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