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의원(민주당)
-서울시민 대부분이 오세훈 시장 재임후 강남북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향후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소위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 등이 발표되면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자치구의 균형발전재원을 위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대다수의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정부에게 종부세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김성조 의원 (한나라당)
-조정교부금 개정안을 적용해 올해 조정교부금 배부를 예측한 결과 종로구에 대한 교부금이 142억 줄고,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각각 100억원과 52억원 정도 감소된다.
대신 강서구와 관악구는 247억원씩 많아지고, 노원구 239억원, 중량구 185억원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구들의 교부금 배정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삭감액이 큰 자치구의 경우 조례 개정을 반대 할 수 있고,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자치구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갑윤 의원 (한나라당)
-지난해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세를 추진했다.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 잡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공동세처럼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더 내고 같이 배분하는 공동기금에 대해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서울의 기금 중 4조원 규모의 재정투융자 기금을 서울시 안에서만 쓰일게 아니라 지방에도 쓰일 수 있게 할 생각은 없는지.
▶이은재 의원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체무누계액과 1인당 채무액이 각각 34.5%, 35.5%급증한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
이를 두고 항간에는 “전임 이명박 시장이 채워놓은 곳간을 오시장이 다 비우고 빚까지 얻어쓰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이윤석 의원 (무소속)
-모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사용된 로비자금이 버스관련단체장의 개인 돈이 아닌 회사공금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버스회사의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시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장제원 의원 (한나라당)
-얼마 전 대우빌딩 금호그룹으로부터 매입한 모건 스탠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1000억의 예산을 들여 외관 디자인을 바꾸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건물의 중대 변경시 기부채납 규정을 들여 300억에서 40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유정현 의원 (한나라당)
-불법현수막 없는 현수막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의 의도는 좋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의 간판이나, 영세 유치원 등의 홍보물 등을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신지호 의원 (한나라당)
-2008년 행안부가 전국으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메트로는 61.9점으로 전체 6개 기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국가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2006년 296위(304개 기관),2007년 256위(전체 333개 기관)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