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한나라당)

현재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운영 현황을 보면,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면세점 등 국내에 총 27개의 보세판매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보세판매장의 연간 매출이 2조원을 상회하고 연간 이용자도 18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내국인의 해외여행자 수 급증 등 달라진 경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과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부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 가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남지역집값이 부담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당으로 이사간다고 하면, 분당 집값이 오를 것이고, 기존에 분당에 살던 사람들은 인천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가만히 앉아서 살던 사람을 이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민주 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조정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면제점을 올려야하지 않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줄여줘야 하는데, 가맹점수수료가 민간카드회사들의 반대로 어렵다면, 정부가 카드 출세액공제율을 낮춰주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닌지?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나눔로또에 대한 감리가 개통일정에 떠밀려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최종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시스템 오류와 보안문제 등에 대해 복권위와 나눔로또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스템오류와 보안문제 등 ‘조작’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복권위와 나눔로또는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하다.

▶강운태 의원(무소속)

현정부의 감세정책보다는 고용, 투자, 근로 장려세제가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구조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세제개편의 방향은 소득재분배기능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민간자본의 투자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국가재정지원의 증가라는 모순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충 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의거 BTL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만 국회에 보고되고 있지만, 헌법 제 58조에 의거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국가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부동산 투기억제’는 금리정책과 건설원가공개 및 주택공급확대와 같은 주택정책이 주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서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빙자한 세금인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