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일 “‘규제개혁 평가단’의 점검결과, 관세청, 금융위, 노동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관세행정 서비스 대상을 3단계로 분류하고, 관세 환급 서비스 등 목표고객에게 적합한 홍보를 실시하여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평가단’은 지난 6개월간 ▶규제개혁과제 발굴 ▶과제의 이행실적과 효과 ▶신설 및 강화 규제의 적절성 ▶규제개혁 과정의 적절성 등 크게 4개 부분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각 기관은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현장조사 등을 기초로 발굴한 1546건의 개혁과제 중 지금까지 401건을 완료해 목표계획인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실은 점검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규제개혁 추진시 반영토록하고 매월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