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내년도 재정기조는?
‘09년 재정정책 기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 수준이며 이는 재정충격지수(FI), 예산 증가율 및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여 유지될 것이다.
그에 따른 지원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을 최우선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문2]‘09년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국제유가, 세계경제 등 대외경제 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세 규제완화 등의 추진효과도 내년 이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09년 경제성장은 ’08년보다 높아지면서 점차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미국 투자은행의 부실화로 국제금융시장에 새로운 불확실한 요인 발생해 이점을 고려해 향후 성장률을 판단할 것이다.
[문3]감세를 하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사유는?
감세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추진하나 저소득층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국채발행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국채발행의 축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기 둔화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4]내년도 SOC 예산이 대폭 확대한 이유는?
그간 SOC투자 정체로 SOC사업 장기화,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SOC투자 규모를 확대했다.
[문4]GOP대비 5%수준까지 R&D투자 확대가 가능한지?
정부는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민간 R&D 투자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부분의 R&D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R&D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R&D 총투자의 GDP대비 5%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될 전망이다.
[문6]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 아닌지?
전체 지출 증가율의 둔화폭(7.9%→6.5%)에 비해 복지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10.2%→9.0%)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확충 소요를 뒷받침하면서,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의 안정 소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재정지원방식을 변경하여 같은 예산으로 지원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문7]‘09년 농수산물 유통부문의 특징은?
우선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시. 군 유통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지유통조직를 규모화, 전문화하고 소비지 유통조직과의 교섭력,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 자금 확대하고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8]최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
정부는 등록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국가 장학기금을 신설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문9]‘09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특징은?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SOC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추진할 것이다.
또한 Job-Training을 강화하여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 산업분야 핵심인재를 5년간 10만명정도 양성할 것이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노인 적합형 일자리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10]‘09년 공무원 보수 동결 배경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보수삭감을 했듯, 우리 공직사회가 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 동참 노력을 유도하며,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경제 위기 극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공무원 보수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