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로부터 최근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134조원에 달하는 국내 방송통신기기 시장에서 수입 방송통신기기가 60조원 상당(44.82%)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진성호 의원은 “이들 수입기기들은 최근 3년간 인증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85.4%, 인증 받았으나 기술적 결함이 있는 불량기기 가운데 61.7%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기술적 결함이 있는 불량제품이 그대로 유통되면서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휴대폰, 노트북, PMP 등 방송통신기 의 화재 및 폭발사고가 38건이나 발생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99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인증 받지 않은 수입기기들이 다량 유통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피해를 가져왔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기기가 세관 확인 품목에 추가 지정돼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선 인증 후 통관’ 관세청 고시 개정을 정부에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226조는 수출입 확인 물품목록, 세관확인 및 방법 등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식품, 총포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 30개 법령으로 확인대상이 축소되면서 방송통신기기는 고시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