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통합되면서 예산기능을 가져오는 등 권한이 막강해 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
그러나, 재경부는 산하 국세심판원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럽다는 반응.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학계에서 줄 곧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한 심판원을 주장했지만 현실로 될지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라고 코멘트.
특히 재경부는 세제, 국고, 경제정책 등의 주요기능이 기획예산처에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신설된다는 인수위 발표내용을 접한 뒤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도 감지.
16일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재편과 관련 “그렇지 않아도 정부조직개편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
또 다른 관계자는 “개편이전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이 큰일(정부조직개편)을 공청회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조직변화에 불안감을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