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부처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속에서 국세청만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이 무리 없이 될 수 있을지 지가 걱정이라는 것.
이에대해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공식, 비공식 코멘트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고, 대변인실로 채널이 모아졌다”면서 “특히 경제분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핸드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언.
지방청 및 일선 관계자는 ‘국세청 직제개정’과 관련, “이미 국세청 직제개편에 대한 내용은 유관부처에서도 잘 알고 있고 가닥이 잡힌 상태가 아니냐”면서 “세무서 증설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서 증설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인수위에서 보고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설명을 할 방침이지만 가급적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세무서 증설 등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라는 전문.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축소 물결에 동참할 경우 지방청의 조사국 1~2개를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세무조사 축소방침에 따라 세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