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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국세청 직제시행 앞두고 "3군 세무서도 과 증설을"

◇…국세청이 1월21일자로 일부 일선 세무서에 소득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세무서 개정직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2개과로만 되어 있는 3군 세무서에도 과 증설 또는 신설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점증.

국세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EITC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일선세무서에 소득지원과를  신설하고 업무량이 많은 과를 분류하는 등으로 일선세무서에 대해 직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3군 세무서의 경우 행정구역으로 보통 1-2개 시 또는 2-3개 군지역을 관활하고 있는데도 이들 지역 납세자를 관리하는 세무서는 고작 총무과와 세원관리과 등 2개과로 짜여져 있어 업무를 잘 소화해 낼지 걱정이라는 것.

 

이 때문에 해당세무서 직원들은 납세자불편은 물론 세무관서의 위상저하까지 낳고 있다고 불평.

 

대부분의 직원들은 "3군 세무서에도 최하 3개과를 두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총무과와 세원관리과를 1,2군 지역 세무서처럼 일원화하여 총무과는 그대로 두고라도 세원관리과를 부가 소득세과와 재산 법인세과로 분류하는 것이 업무효율과 납세자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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