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 비노출이 조만간 폐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세정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조사국 비노출이 꼭 필요한가'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던 중,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 구속 이후 국세청 조사국 비노출 문제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졌고, 급기야 한상률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까지 논란을 불러오기에 이르렀었다.

국세청 한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미 조사국 비노출은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상률 청장께서도 그점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귀띔.

세정가에서는 이주성 전 청장때부터 비노출을 폐지하려 했지만 조사국 비노출을 최초로 도입했던 이용섭 전 청장이 청와대를 거쳐 각료로 임명되는 바람에 그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어 어정쩡하게 지금까지 오게됐는데, 한상률 청장은 남을 의식하는데서 비교적 자유스러운데다 '소신파'여서 페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는 것.

한편 본지는 지난 11월 15일자 '사설'을 통해 국세청의 거듭나기를 격려 하면서 조사국 비노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사설 중 일부-

…그 첫번째가 조직의 폐쇄성을 하루 속히 걷어 내야 한다. 폐쇄성이 강하면 그만큼 보는 눈이 적어지고, 그것은 바로 부정을 꿈꾸는 여건을 제공하는 빌미가 된다.

오래전부터 국세청은 투명세정을 늘 강조했지만 세정의 구석구석에는 차단된 부분이 많다.

그 본보기가 조사국 비노출이다.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과 다를 바 없다. 조사국 비노출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높은 벽이지만 '강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된지 이미 오래됐고, 그것을 국세청 당국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비노출을 고집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세정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인사와 관련한 개관적인 기준， 즉 인사 투명성에 대한 노력도 배가돼야한다. 조직의 안정성과 능률제고에는 공정한 인사가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