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가 지난 5일 열린 이후로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못해 이를 바라보고 있는 행자부 관계자들은 도를 닦는 기분으로 기다리는 형국.

현재 행자위가 처리해야 할 안건 중에는 정부가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과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 과세 방안이 담은 지방세법개정안.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범위 및 과점주주의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내년 지방세 전체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

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안은 지자체가 재정자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고의 현안. 따라서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관계자들은 행자위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속않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

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행자위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의회,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개정된 법안으로 시작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그러나 지금 의원분들은 대선과 맞물려 행자위 일정조차 잡히지 못해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언.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와 관련된 법도 아직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와 맞물려 갈 것 같다"며 "이 분들은 대선에만 관심이 있어서..."라며 허탈.

특히 관계자들은 "매년 이와 같이 늦장 처리는 국정 운영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행태를 이제는 시정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