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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차장선임 大選 前 가능할까? 넘기면 '인수위'로

◇ … 공석중인 국세청 차장 후임으로 서울·중부지방청장 등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자칫 대선여파와 맞물려 차장선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세정가의 우려가 점증.

 

이는 대선이 불과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차장 및 고공단의 후속인사에 대한 예고가 없자, 자칫 대선이후로 차장임명이 미뤄질 경우 그야말로 국세청 차장자리는 대선결과에 의한 차기정부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

 

특히 일각에서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각 정부부처는 알아서 ‘인사동결’ 태세를 갖추게 되고, 이후 인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차장인선이 길게는 1~2개월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는 시각.

 

이와관련 한 세정가 고위관계자는 “선거판세를 볼때 정권교체가 가시화 되고 있어 국세청 차장인선작업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며 “아마도 차기정부로부터 낙점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차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

 

또 일부에서는  “현재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속해있는 김 모 前 지방청장 등 일부 인사의 컴백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 전임 청장의 구속이라는 '악재'로 인해 청장이 바뀌면서 국세청 인사가 더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분석.

 

세정가 인사들은 이래저래 全 前 국세청장의 사법처리사건은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의 발목을 여러각도에서 붙잡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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