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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외형으론 세무행정 파트너-실제론 감시대상 아닌지?"

세무사들, 세무서-세무사 '정말 건설적 동반자 관계 맞나' 볼멘소리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세정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상생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파열음이 노정되고 있어 관심.

서울시내 某 세무사는 “큰 틀에서 볼 때 또 외형적으로는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상호 우호협력 관계가 적절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실제 업무현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돌출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일 례로 세무사 전용창구의 활성화, 각종 신고시에 세무사의 활용(업무영역) 등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일선 세무서와 세무사 간의 대화나 접촉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이의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

 

이에 대해 국세청 출신 K某 세무사도 “현직에 있을 땐 정말 몰랐는데 실제 세무사 사무실을 운용하고 후배들과 대화를 해보니 ‘조세전문자격사’인 세무사를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전제 하면서 “올바른 주장과 논리를 갖고 세무서를 찾아 가는데도 산적한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세무사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지 여전히 국세청이 세무사를 실질적인 세무행정 파트너로써 예우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때가 많다”고 주장.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선세무서 某 서장은 “세무사 전용창구의 경우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세무사 입장과 함께 일반납세자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세무사 전용창구를 설치해 줬을 때 납세자 전용창구도 만들어줘야 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적잖은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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