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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韓 내정자 청문회,'상납관행' '삼성비자금' 추가될 듯

◇…26일로 예정되고 있는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극회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검증레퍼토리가 다른 때보다 최소한 2개 이상 늘어날 듯.

 

국회재경위와 여·야 정당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삼성 비자금'과 '관행적인 상납'부분이 집중 조명될 전망.

 

한 여당 의원은 "전군표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국세청장의 국세청장에 대한 관행적인 상납부분은 사실상 아직 명쾌하게 답이 나온 게 아니다"면서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 내정자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직접 상납 받은 적은 있는지를 심도있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귀띰.

 

또 다른 한 야당의원은 "전군표 씨가 '관행'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런 것을 알고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을 수는 없게 돼있다"면서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어찌 그런 엄청난 말이 국세청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고 의아한 표정.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삼성 비자금과 관련 김용철 변호사가 '재경부와 국세청에는 로비규모가 더 크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이든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소견을 피력.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기본적인 검증 외에 2개사항이 더 추가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청문회가 한상률 내정자 한사람의 '자격요건'에 국한돼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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