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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검찰 '국세청직원은 무관' 확인은 '과잉충성' 때문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정동민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5일 저녁 "이 사건은 국세청장 개인문제이지 국세청직원들과는 무관하다"고 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와 세정가, 조세전문가 등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검사가 굳이 '전군표 청장과 국세청의 분리'를 확인 한 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세청직원들의 사기문제를 걱정했고, 또 일련의 일부 국세청의 대응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 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1일 전군표 청장이 부산지검에 소환될 당시 국세청 직원 수십명이 국세청장을 '호위'하고 기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상황을 검찰에서는 다소 걱정스럽게 여겼다는 전문. 

 

즉, 다른 것도 아니고 국세청장이 개인비리혐의로 출두하고 귀가하는 것을 국세청 직원들이 대거 나와 청장을 호위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했다는 것인데, 검찰 일부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을 향해 '과잉충성'을 꼬집기도 했다는 것.

 

부산지검 한 직원은 "국세청장이 들어올때나 나갈 때 검찰 경위보다 국세청 직원들이 더 설치더라, 그러니 검찰 직원들은 오히려 구경꾼이 돼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 

 

그 일이 있고 난 후 검찰주변에서는 '국세청 몇몇 사람이 이 사건을 억지로 국세청과 검찰의 대결처럼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다'고 파악했으며, 영장을 청구하는 시기에 정 차장검사가 필요성을 느껴 '전 청장수사와 국세청 직원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다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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