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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내국세

검찰, "全 청장 個人非理, 국세청직원들과는 무관하다"

정동민 차장, "국세청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군표 청장 개인사건이지 전체 국세청 조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동민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5일 저녁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장 구속영장청구)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개인비리사건이지 국세청조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동민 차장검사는 "국세청직원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개인사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동민 차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개인비리사건'이라고 특별히 설명한 것은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국세청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전군표 청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세청과 검찰의 힘겨루기로 인식되어진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식 해명으로 풀이된다.

 

또 정동민 차장검사의 이 발언은 전군표 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세청 내부의 '관행적인 상납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민 차장은 전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6천만원(5천만원+미화 1만달러)의 성격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대가에다 일부 관행적인 상납의 성격도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을 '개인비리의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사가 전군표 청장으로 국한할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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