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되자  국세청은 물론 국민들은 '설마 했는데'를 되뇌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의혹으로 인해 구속된 일은 국세청 개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 사건의 상징성과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종 법정판결을 지켜 봐야겠지만,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는 크고 강렬한 것이다.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수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요구 받는다. 또 국가를 지탱해주는 중추권력기관으로서 국세청을 향한 국민적 기대는 항상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도 뼈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허탈감' '분노증폭', 인위적 측면 많아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주고 분노케 한데는 인위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에 아쉬움이 더 크다.

 

제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에 관한 일이라면 아무리 그 폐해가 크다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가 아픔을 분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적인 뇌물수수 사건이다.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 한것이다.

 

또 전군표 전 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대처다.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하루라도 일찍 사표를 냈더라면 파장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점이다.

 

공직자비리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는 마당에 이번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흔한 하나의 공직자비위사건으로 넘어 갈수도 있었다.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비난은 다른 사건에 비해 좀 크게 어필은 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큰 파장은 일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이 사건이 국민적 대 관심사로 한층 부풀려진데는 검찰과 국세청장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대처'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이 국세청장을 공개적으로 미리 몰아 붙인 것은 아무리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검찰수사의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직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할 검찰수사가 공개적으로 말을 앞세우며 진행 된 것은 검찰수사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이처럼 확대 된데는 검찰이 '원인제공'을 먼저 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군표 국세청장의 대응도 서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검찰과 국세청장이 서로 '말 씨름'을 하는 사이 어느새 이 사건은 검찰과 국세청의 '힘겨루기'가 플러스 되면서 국민들 관심속에 더 크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세청이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를 비롯한 전 현직 국세청직원들의 견해다. 그 기저에는 전국표 전 청장의 '원죄'와 더불어 '무리한 행동'이 피해를 배가시켰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개인적인 사건이었는데도 국세청 전체의 사건인것처럼 호도된 부분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과 함께 전군표 전 청장에대한 '원망'을 더 짙게 해 주고 있다. 

 

물러설 시기 놓친 것이 최악의 상황 초래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전군표 청장으로서는 명예실추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약간의 자존심이라도 건질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3회는 있었다.

 

지난 여름 정상곤 전 부산청장이 구속됐을 당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났더라면 하는 것을 첫번째 기회로 보는 시각이다. 아마 그 때 사표를 냈다면 적어도 국세청전체를 향한 국민적인 질책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거라는 여론도 있다. 또 조직의 핵심부하가 비위를 저지른데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은 명분도 있을뿐더러 누가 보더라도 국세청조직과 인간 전군표에 대한 됨됨이를 객관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다. 

 

두번째 기회는 10월 22일 저녁 검찰주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개요가 흘러나왔을때 즉,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말이 나 온 다음날을 꼽고 있다. 

 

10월 23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군표 전 청장은 오후 내내 청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잠적'상태로 하루를 넘겼다. 온갖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이미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 청장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심증을 갖게한다.

 

사태를 감지한 입장에서는 거취를 정할 수도 있었을텐데 결심을 못한 것은 변호인 또는 다른 어떤 '권유'나 '사정'때문 아니냐는 유추도 가능해 진다. 물론 결단을 못내린 최종 책임은 전군표 청장 자신에게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검찰과 전 국세청장은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상대에 대해 날카로운 '말 공방'을 벌였다.

 

3번째 기회는 10월 30일 오전 검찰이 전군표 청장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이다.

 

검찰이 소환한 이상 전 청장은 출두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인데, 그 때 만약 사표를 냈더라면 적어도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전군표 청장은 30일 사표제출을 심각하게 고민한 후 평소보다 1시간 쯤 일찍 사무실을 나섰다고 한다. 그 때 그의 속주머니에는 사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 했던 것으로 전해 졌는데, 만약 그때만이라도 사표를 냈더라면 국세청 직원들 입장에서의 최악상황은 어느정도 덜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사표를 제출했다는 말이 나왔고, 그것은 바로 '지금이 사표 낼 그나마의 기회'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으나 전군표 청장은 오히려 '역정'으로 답을 대신했다.

 

11월 1일 마침내 전군표 전 청장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검도 아닌 부산지검으로 소환되어 들어가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이미 그날 이후로는 전군표 국세청장은 명예와 권위를 잃은 '초라한 수장'이 됐고 6일 끝내 영어의 몸으로  전락했다.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같다" "김상진은 간데 없고 전군표만 남았다" "정신 나간 사람 말은 믿고 내말은 안 믿는다"는 외침은  바로 자신이 살기 위한 처절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개인사건'이다 단정한 本紙에 강한 불만

 

이 사건이 표면화 된 10월 23일 본지는 전국 취재방을 총 동원, 사건 개요파악에 들어 갔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국세청 조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전군표 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청장간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본지는 10월 25일자('설마 전군표 국세청장이...')  를 깃점으로 '개인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세보도하기 시작했다.

 

본지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와 전군표 전 청장의 미숙한 대응을 심도 있게 보도(10월28일자 '검찰-국세청장 '힘겨루기' 방황하는 '稅心' )하면서 '전군표 청장 개인사건'임을 한층 강하게 각인 시켰다.

 

이에 대해 대다수 세정가 인사들은 '정확히 짚고, 옳은 지적 했다'면서 많은 격려를 보내왔으나 극소수의 전군표 청장 측근은 몹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격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군표 청장 측근들은 한마디로 소위 '알아서 기는''과잉충성'이라는 덪으로 세정 밑바닦정서를 애써 차단하려 했다고 세무행정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한다.

 

막상 전군표 전 청장이 6일 저녁 구속되면서 '개인 일'이라고 속 마음을 '고백'했다.

 

전·현직을 망라한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일'과 '개인'을 구분 못하는 맹목적인 '과잉충성'이 조직내에 남아 있는한 이 사건과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또다시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맹목적인 과잉충성은 진실을 덮을 뿐

 

벌써부터 '누구누구는 전군표 사람' 등등의 기류가 극히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의혹속에 돌연 퇴임했던 이주성 전 청장 때 부터 '과잉충성'의 기류가 싹 텃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2005년 3월 취임한 이주성 청장은 소위 부산상고를 중심으로한 '부산인맥'을 이용, 너무나 많은 '인재'들을 한꺼번에 내보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전직 국세청고위직 출신은 "자기보다 기수가 빠르거나 버겁다 싶은 사람은 능력에 관계없이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퇴임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능력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가 인사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자 자연스럽게 인사권자에게 '충성'을 과시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보이지 않은 '니편' '내편'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정서는 이주성 청장이 물러나고 전군표 청장이 대를 이으면서 내부적으로 더욱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전군표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정 국장급을 비롯한 지방국세청장의 잦은 교체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6개월지방청장' '우편물은 받았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전군표 청장 사건의 본질이 인사청탁의혹이라는 점을 새겨 보면 시사점을 음미해 볼 수 있다.

 

어쟀거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18,000여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에 의해 명예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국세청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땅에 떨어진 조직의 사기를 끌어 올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사건은 전군표 청장 개인 일이지 국세청 전체 조직 및 전체 직원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어떤 형식이든 국세청이 공식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의 '개인사건'인정이 얼마나 중요하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책임자가 각별히 공지했고, 전군표 청장 자신도 수감직전에 확인 했다는점만 봐도 판단이 가는 일이다. 

 

많은 직원들은 지금 억울하게 씌어진 '누명'을 반드시 벗고 싶어하며, 그것은 국세청 상층부에서 풀어 꼭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그렇게 됐을때 위에서 이끌고 바닦으로부터 올라오는 '명예회복'의 힘이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