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여·야 의원 질문에 답변내용을 보니 차기정권에서도 국세청장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며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대선후보에 대해 신경을 쓸 사안이 아니다”고 '직격탄'.
특히 “이명박 후보에 대한 세원정보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이 안돼서 비 정상적인 국감이 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세원정보 비공개 방침을 비판.
이에 전 청장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국세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그럼 대선후보자는 개별납세자에서 제외한다는 법을 정해 달라”고 주문.
그러자 심 의원 “한나라당 내부 분석자료를 보면 사실상 이명박 후보가 2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경우 최대 5년 징역을 살아야 하고, 감방에 갈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고 질타.
○ … 앞서 질의를 실시한,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정책국감으로 돌아가겠다며, 성실납세자 표창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최 의원은 표창을 받은 某 법무법인을 지목하며, 이 법인의 경우 연속해 성실납세 표창을 받음으로써 세무조사를 수년간 면제 받고 있다며, 연속적인 세무조사 면제방침은 제도돼야 한다고 강조.
이에 전 청장은 “성실 표창자 우대규정에 따라 계속 표창을 받는 경우 계속적인 세무조사 면제는 불가피 하다”며 “성실납세자 표창은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수여하고 있다”고 해명
한편 전 청장은 론스타의 과세문제와 관련,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 조세조약 등에 원칙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설명.
○ … 이어 최경환 의원이 제기한 환급관련 문제에 대해 '목표관리제’ 시행여부를 묻자, 전 청장은 “부실과세 줄이기 운동을 2005년부터 하고 있으며, 과세를 많이 한 경우 직원징계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
한편 최 의원은 “권리구제 담당부서인 일선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부실과세 줄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 자칫 과세는 형편없이 부과해 놓고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불복 하지 말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전 청장은 “목표관리제를 위해 불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책감’이다”고 강조.
○ … 한편,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은 3가지 발언을 하겠다며, 우선 심상정 의원이 발언한, 이명박 후보의 한나라당 내부자료 관련, 문건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국감장이 아니라 정치공세의 장이라고 비판.
두 번째로 아침부터 7분의 이명박 후보에 관한 질의를 쏟아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정도로 의원들의 자제력에 호소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국감을 의미가 없는 만큼, 위원장은 한 단계 더 높은 조치 취하라고 촉구.
세 번째,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목희 의원과 최 경환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볍에서, 소신없이 왔다 갔다하고 있다며, 국세청장으로서 중심을 잡아 답변에 응할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