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에 대한 국회재경위의 오전 국감이 끝난 이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 나선 법률소비자 연맹 회원은 “오전 국감에서 8명의 의원의 불참했다”며 아쉬움을 표명.

특히 “국세청 국감에 세정에 대한 감시를 하러 왔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로 일관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 감사가 아닌 특정후보 검증 국감의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

○… 앞서 두 번째, 의원질의에 나선,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정윤재 게이트를 접한 국민들이 로비를 하면 세금은 안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조세행정이 어려우 질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일은 국세청이 뼈아프게 생각해야한다고 강조.

특히 이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사유와 선정절차를 공개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비밀이다” 며 “이러한 밀실 협상으로 인해 돈 받고 세무조사를 빼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답변에 나선 전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자의적인 선정이나 밀실야합은 있을 수 없다”며, “김상진씨와 관련된 5개 社의 탈세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하는 한편, 예방책으로 감찰과장의 공모직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설명.

○ … 한편,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주류의 안정관리, 주류산정 육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는 국세청에서 할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

특히 전통주 육성 지원에 국세청이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복지부에서는  금주로 인행 피해를 근거로 술을 끊을 것을 홍보하고 있어, 부처간 180도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

○ … 다음 질의에 나선 박영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금세탁 흐름을 소개한 차트를 국세청이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한 대형 PDP로 공개하겠다는 뜻을 위원장에게 전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

특히 박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투자 관련, 취·등록세 부과여부를 묻는 질문에 , 그 사안은 ‘지방세’라는 전군표 청장의 답변에, “지방세면 내일 지방청국감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말해, 썰렁한 국감장 분위기가 연출.

한편, 박 의원이 제기한 PDP 사용과 관련, 채수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박 의원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돼 PDP 사용을 할 수 없었다면, 본인은 8번째 후에 질의를 하는 만큼 여·야간 화면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고 공식요청.

그러나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화면을 사용하면 물론 좋지만,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화면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참석한 의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이혜훈 의원은 “국민들의 위해 사용을 허락하자”고 제안.

이와관련 정의화 위원장은 “국감시작 전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사전 요청이 있었지만, 위원장인 독자적으로 결정할 경우 여·야간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한 사안”이라며 여·야간사갑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

○ … 5번째 질의에 나선 강봉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세청의 업무보고 중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엄정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에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대통령 후보들의 재산이 얼마이고, 그 재산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개인납세정보 임을 이유로, 공직자 중 최고의 위치인 대통령이나 후보에 대한 재산 및 형성과정을 비밀로 하는 것은 상식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

결국 이 같은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강력한 세정집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세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지 말라”고 비난.

○ … 한편 오전 질의가 종료된 후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 국감은 국세청 감사가 아니고, 특정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며 위원장은 이 같은 국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

특히 안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박명관·박영선·강봉균 의원’을 지목하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우리는 지난 한해 국세청의 본연의 세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러 와있는 것이다. 이런식의 정치공세성 국정감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며, 위원장이  변질된 국정감사를 바로 잡아줄 것을 재차 촉구.

결국, 정의화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양심을 믿고 있다. 수위를 조정 잘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오후 1시 25분 오전 국감이 종료.